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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