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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
소장의 기재사항
)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
소장의 기재사항
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제62조(
소장의 기재사항
)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