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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수의무자"라 한다)의 변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주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신설 2020.2.11>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52조(첨부정보) …한다)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② 법 제27조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소가 그 …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삭제<2024.11.29> 2.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

병역법 법률 · 1건

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3>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

행정소송법 법률 · 4건

제21조(소의 변경) 제21조(소의 변경) ①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제37조(소의 변경) 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소의 변경)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제1항 단서에 따라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 다른 장소로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기 장소, 신청 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송환이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

선원법 법률 · 1건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선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피해선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시 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 보관 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자에 대한 화약류의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5.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0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4.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 제39조(과태료) …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