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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