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4건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⑬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적용할 때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0조의27(준용규정)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정 2025.12.30>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⑥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환…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개정 2019.12.31>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
부가가치세법 법률 · 9건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⑦ 제1항부터 제…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2022.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
제57조(결정과 경정)
…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
제60조(가산세)
…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2.31>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뺀다. 다만,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③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것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106조(환급)
…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
제107조(조기환급)
…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
제108조(가산세)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및 그 계산 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5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