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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1.9>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보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29조(설립 등기) 제29조(설립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33조(행정명령)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 3. 설립인가일부터 90일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가 제27조제2항(제81조 또는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 미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