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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의 방법으로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9. 정비사업비 10.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10의2. 제3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71조(기술지원 등)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ㆍ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분양방법 등) …24>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

항만법 법률 · 1건

제37조(신기술의 활용) …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

소하천정비법 법률 · 2건

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하천등 정비의 조사ㆍ계획ㆍ설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제8조의2(업무의 대행)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③ 제1항 각 호…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와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기술 적용 또는 제품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7조(설계 등) 제7조(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특기 추천, 병역진로설계 등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2. 병역의무 이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 3. 군 복무 적응에 필요한 군 생활 및 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