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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1조(기본설계) …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 제73조(실시설계) …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 심의 결과의 이행 여부 3.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감리ㆍ설계자문ㆍ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