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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8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68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절차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