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에 따라 발급하는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20. "선원수첩"이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21. "해사노동적합증서"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 기…
제45조(선원수첩)
제45조(선원수첩) ①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7조(선원수첩의 실효)
제47조(선원수첩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1.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 및 실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원수첩"은 "선원신분증명서"로 본다. ⑤ 선원은 선장이 안전유지에 필요하여 선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외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지녀…
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74조(벌칙)
…른 선원근로계약의 신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발급받거나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또는 정정을 받은 사람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대여받거나 사용한 사람 4.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