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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