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5건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또는 제240조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전에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할 것 2…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12.30, 2016.5.29> ⑧ 사전계획안을 제240조제1항에 따라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위 회신기간 안에…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제233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에 그 내용을 정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
제236조(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 ②회…
제240조(서면에 의한 결의)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이 편에서 "서면결의"라 한다)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를 결정한 때…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①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서면결의절차에서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4.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