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①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제31조(국고 보조)
…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