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법률 · 3건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3. 해당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하였거나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
제20조의2(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제20조의2(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 제20조의4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