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14건
제7조(대리권의 범위)
…가등록출원"이라 한다) 다. 제211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는 출원의 취하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
제122조(제척기간)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19조제1항제…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4.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5. 제214조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②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거절결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거절결정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① 종전의 법(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209조제3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