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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상법 법률 · 1건

제667조(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제667조(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