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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면법 법률 · 1건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