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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법 법률 · 1건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3.21> ⑥ 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