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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