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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338조(상소권자)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