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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74조(상고기간)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