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3건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 승계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의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