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1.14, 2016.1.19, 2025.10.1> 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 2.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 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