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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