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시…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제51조(보고ㆍ검사)
…검사) ①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