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6. 법 제39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 2026.2.5>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