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8건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정보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정보, 외국인 사망자 정보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80조(사실조사)
…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2.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나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3. 삭제<2012.2.10>…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
제90조(신원보증)
제90조(신원보증) 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身柄引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이라 한다)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정 2018.9.18>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발급 신청서류 2.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 관련 신청서류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
제90조(사실조사)
…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2.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다. <개정 2019.6.1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 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