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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법 법률 · 1건

제562조(사인증여)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