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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나. 고용계약서 사본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40조(벌칙) …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7의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또는 자연장된 시신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5조(사용계약) 제15조(사용계약)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3.31> ③ 제1항에 따…

방송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술능력의 변경 마. 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바.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