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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3조의2(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43조의2(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려면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15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라 다시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궤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