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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