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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사업의 구분)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13> 1.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의 발생을…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