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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복합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31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

경관법 법률 · 1건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

선원법 법률 · 1건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