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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96조(청문) …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77조(청문) …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4.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5. 제56조 제3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