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법률 · 3건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9조의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업경영의 불확실 …
제39조(사업개선명령)
제39조(사업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및 도시철…
제47조(벌칙)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도시철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