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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