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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