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2.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아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빈 건축물 및 관리대상 건축물의 토지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20…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9.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른 …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6.9.8> 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공공주택…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