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6조(토지수급조사)
…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2.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그…
제7조(설치 및 기능)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제11조(토지은행사업)
…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4.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 토지수급조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토지비축정책 수립…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② 토지…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