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2호에 해당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제78조(벌칙)
…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법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25.10.1> 1. 「도로…
제81조(권한의 위임)
…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8의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9.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 9의2. 법 제2…
제84조(업무의 위탁)
…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2건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9>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① 법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4.2, 2014.1.29…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10.17>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