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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행정대집행법 법률 · 2건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 제6조(비용징수)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지하수법」 …

수도법 법률 · 1건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 제51조(비용징수) 제51조(비용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비용의 징수) …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