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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중재 신청 절차, 중재인 임명, 비용의 부담 등 중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