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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77조의2(비밀 준수)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2.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대외무역법 법률 · 2건

제29조(비밀 준수) 제29조(비밀 준수)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5조제5항제4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제54조(벌칙) …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7. 제29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9. 삭제<2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