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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관세법 법률 · 1건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