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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