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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