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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