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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분쟁조정비용) 제21조(분쟁조정비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

하천법 법률 · 1건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