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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6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紛爭調停機構)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은 … 제35조(업무) …2.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③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하다. <개정 2018.6.12>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분쟁조정기구)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