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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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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①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